이번 글은 학교 폭력 전담관의 도입으로 인해 교환 확립과 교사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제도 개선에 대해 소개할게요.
학교 폭력 전담관 도입 배경
지금까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 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 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를 외부로 이관되기를 원해 왔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관 도입 목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개선 및 회복, 피해 학생/가해학생의 지도, 피해 학생의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관 도입 주요 내용
1.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2. 학교 폭력 전담관의 역할(학교폭력 아안 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서 사안 조사, 결과보고)
3.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보완합니다.
4.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하여 105명을 순증하고 지원을 확대합니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