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과 농업경영체 등록 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를 등록은 농작물의 생산 정보, 가축 사육 정보 등의 경영 정보를 정부 기관에 등록하여 고유 번호를 부여받는 것으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농림 사업 참여 자격 부여, 농가 소득 안정 직불제 등에 신청 가능합니다.
2. 등록 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등록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 구분 | 내용 |
| 농작물재배 |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4. 신청 시기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5. 등록 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6. 등록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6. 제출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7. 농업경영체 등록 시 혜택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보조 및 정책자금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농사를 짓고 계신다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공익직불금 수급 가능
● 농협 조합원 가입 가능
● 국가 정책 농업인 대출 지원 가능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농지 취득세 50% 감면(취득 후 2년 이후)
● 농업을 8년 이상 종사하면 양도세 감면 가능
● 농자재 부가세 환급
● 농업용 면제유 신청 가능
● 자녀 학비 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 지원 가능
● 건강보험료 감면
●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
이번글에서는 아그릭스(Agrix)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방법과 농업경영체 등록 시 국가지원 제도 등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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