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농자재 부가세 환급 품목, 영세율 및 신청 방법(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기자재)

이번 글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및 면세, 영세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와 농자재에는 영세율과 부가가치세환급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농자재와 일부 농기계는 영세율(부가가치세 없음)로 구매 가능하고, 일부 경우 경우에는 구매 시 부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환급 신청해야 하는 농업용 기자재도 있습니다. 

 

농기계의 신규 기종 추가, 농기계의 용어 변경, 법령의 변경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및 절차

 

1. 개요

● 농 · 어업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합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 분기 단위로 환급해 주는 제도임. 
 
● 판매 사업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분기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접수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비농업인의 부당한 세금 감면을 방지하고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든 제도임. 
 

 

2. 근거법령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2
 
②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3.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인의 범위

① 개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②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  
 

4. 환급 신청 방법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농협이나 수협 등의 환급 대행자를 통해 신청
 
②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 가능

 

 

5. 환급신청 및 절차

 
①  세금계산서 교부
     - 기재재를 판매하는 일반과세자는 판매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②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환급대행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 준비서류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 신청서
      *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불가)
      * 농업인확인서(매년 최초 환급신청시 제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1. 농업ᆞ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ᆞ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ᆞ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ᆞ임산물ᆞ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ᆞ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ᆞ광망ᆞ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ᆞ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ᆞ화훼ᆞ채소ᆞ야생화ᆞ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ᆞ임업용 부직포ᆞ다겹보온덮개(작물ᆞ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ᆞ임업용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로, 양액(養液: 양분이 있는 액체를 말한다)ᆞ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ᆞ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ᆞ처리과정에서 페인트ᆞ기름ᆞ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ᆞ이탄(泥炭)ᆞ토탄(土炭)ᆞ토탄 추출물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ᆞ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ᆞ수실류ᆞ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ᆞ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ᆞ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ᆞ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ᆞ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ᆞ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ᆞ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ᆞ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ᆞ임업ᆞ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ᆞ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ᆞ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ᆞ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ᆞ마늘망ᆞ배추망ᆞ양배추망ᆞ옥수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63. 개량 물꼬(논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비료, 농약, 농업기계, 축산업용 기자재, 사료, 임업용 기자재, 유기농어업자재가 이에 해당합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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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국가에서 환급해 주는 부가가치세를 잘 알아보고 환급 신청하여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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