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정리해야 회사와의 계약이 마무리되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퇴직하면서 근로자와 회사가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퇴직금 지급 기준 및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 퇴직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함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2. 퇴직금의 지급기간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3. 퇴직금의 지급방법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함
- 근로자가 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4.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5.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
|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